‘밀양 성폭행’ 가해자 44명,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런데 이것이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한다고 했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곧바로 해고가 됐는데. 본인한테 확인하니까 맞다, 그래서 해고했다.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본인한테 맞는다고 하면 해고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우리는 시원해요.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신상을 공개를 하고 무언가 이렇게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해고를 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비난이 잠잠해지면 다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제도 장치가 완비가 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2차 피해에 대한 감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여기까지 불거진 다음에 누리꾼들이 들끓으니까 공개를 해서 해고를 하고 그다음에 잠잠해지면 재취업을 하고 묻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건이 불거진 것이 2004년이었거든요. 20년 전에 그다음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 친고죄가 최종 폐지되는 것이 10년이 걸렸어요. 이것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회 논의를 모아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무언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묵혀 있다가 묽어지면 한창 쌓여 있다가 나중에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에 이런 성범죄 피해자 같은 분도 생겨서 그분은 지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