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또다시 집단행동 참여 안하면 행정처분 없어"

의료계 '사직서 수리 않고 복귀, 면허정지 당해' 유포

정부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논란에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지난 2월~6월 사이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자료가 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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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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