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박주민 "'채상병 사건' 대부분 밝혀졌다…마지막 퍼즐만 꿰면 돼"

"시추 최소 5천억? 예산 프로세스 점검 가능"
"솔직히 좀 바뀌실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국정기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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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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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가슴장화를 신으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게 채 상병의 실종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수색 지시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요 정황 근거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애초에 조사했을 때는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심지어 보고서에까지 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첩 대상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빠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밝히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결과가 다 나왔고 실제로 보고서까지 수정된 상황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밝혀졌다, 마지막 퍼즐만 꿰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최초 보고서에 있던 혐의자들과 혐의 내용들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는데 최종 보고서는 경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켰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아무리 수사권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민간이 군에 바로 개입해서 또는 군시설 안에 바로 들어가서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협력 관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군의 수사 인력과 민간의 수사 인력 간에. 또 하나는 초기에 초동적인 내용 정리나 이런 부분도 잘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한계적 상황 때문에 민간수사기관이 수사의 방향을 잡는다든지 할 때 알게 모르게 초기에 정리된 내용에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이 사안처럼 상부 또는 윗선의 개입에 의해서 대상자가 축소됐다면 그리고 경북경찰청도 사건을 재이첩하는 데 협조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민간경찰이 수사할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군에서 정리한 내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사안 자체가 윗선의 개입으로 축소됐다면 또 그것에 의해서 경찰까지 뭔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이 상황에서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된다. 그렇다면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관철되기 훨씬 쉽겠죠.]

[앵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내용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 뒤에 이런 최초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일반 대중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그 통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 흐름을 봐도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대통령이 뭔가 격노는 없었다고 처음에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자 화는 냈지만 하급 간부들까지 하는 건 좀 가혹하지 않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어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급 간부가 빠진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통화를 했지만 어떤 숫자 자체를 줄이려고 했던 대통령실 관계자, 하급이냐 상급자냐라는 언급 없이 숫자만,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는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 방 관계자 얘기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고 뭔가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거의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군사법원법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군에서 어떻게 수사하느냐 기술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박정훈 대령에게는 독립된 수사 권한이 없다, 이게 여권의 주장이거든요. 그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첩 과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이면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했던 작업을 기초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사라고 부르든 또는 수사 전 조사라고 부르든 어떻든 간에 군사법원 취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그 사실관계를 인식하는 그대로 정리해서 그대로 이첩하라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앵커]

경찰에 이첩하라고 돼 있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걸 수사하라고 부르든 조사하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인식한 그대로 정리해서 바로 신속하게 딱 민간경찰로 이첩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인식한 내용대로 정리해서 이첩했는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바꾸라고 했던 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식한 그대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첩된 서류가 찾아지고 결과적으로 사단장 등이 빠지고 이런 과정이 벌어진 거지 이걸 자꾸 말장난처럼 수사다, 아니다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폐기가 됐고 많이 설득하러 다니셨다고 들었는데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이 했죠.]

[앵커]

22대 국회 다시 한 번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가장 빠르면 언제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 자정까지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에게 원구성과 관련된 권한이 있습니다. 명단을 짜서 넘기고 할 권한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의장이 강제 배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일 00시부터는.]

[앵커]

8일 00시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장이 직권으로 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8일 또는 일요일 건너뛴다면 10일날 원구성이 가능하고요, 국회법에 따르면. 원이 구성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와 상임위가 잡히도록 날짜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내에도 이론적으로, 법에 따르면 6월 내에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수 있죠.]

[앵커]

빠르면 6월도 가능하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6월도 가능하죠.]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영일만 유전 논란 뜨겁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뭔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가 미리 견제하거나 감시하거나 협조하거나 할 방법 없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지금 보도된 것만 보면 시추 한 번 하는 데 1000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구멍 하나당. 그런데 그걸 최소 5개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최소 50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예산 편성 권한은 당연히 정부에 있지만 그 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관 상임위가 제대로 어떤 부처들이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국민분들께서도 워낙 급작스럽게 발표되고 발표되면서도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니까 혹시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또 과도하게 여기에 관심이나 집중되면서 주식시장에 교란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계시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 역시 원 구성이 돼야겠군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 구성 시한이 그렇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되면 바로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했을 정도니 정부 부처가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저희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에서 이번에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겠죠. 이미 관련된 작업을 수행했던 미국 업체 대표가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기자들과 설명회 등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앵커]

민주당이 주말마다 광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론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바꾸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에요. 총선 전에도 저희들이 국정 기조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여러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도 저희들의 그런 노력을 평가해 주셨든지 아니면 진짜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셔서인지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 의석을, 그것도 압도적인 수의 의석을 가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솔직히 좀 바뀔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나 지금 보면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거부권은 역시나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모두에서 다뤘던 것처럼 채 해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랄 만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국정 기조를 쇄신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더 세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앞으로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저희가 원 구성한 이후에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 때부터 굉장히 깐깐하게 많은 것들을 보아 나갈 것 같고요. 관련된 입법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더 속도를 내고 과감하게 하게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정부가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법 잠깐만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야당이 과반이니까 통과는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 요구를 할 텐데 21대 국회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봅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은 제가 다른 매체하고도 인터뷰하면서 21대 말미가 아마 22대 때 초반보다 상대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하기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1대 말미는 낙천, 낙선자가 58명이나 되는 상황이었고 낙천, 낙선자들 입장에서는 당이 좀 바뀌었으면 내가 당선도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아마 새로 들어오신 22대 때 초선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은 당에 불만을 가지기가 어렵겠죠. 그런 게 얼마 전에 연찬회에서도 나온 것 아닙니까, 대통령 참석한 연찬회에서도 술이 나오고 반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는 연찬회를 한 것 아닙니까? 충성을 맹세하고.]

[앵커]

지나간 것은 잊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황당한데요. 제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닙니다. 황당해서 웃는 건데, 기가 차서 웃는 건데. 그런 분위기일 거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저희들도 가만있지는 않을 거고요. 원래 저희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된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했었어요, 지난 21대 때도요. 그런데 잘 안 됐었는데 국정조사나 다른 방법들을 병행해서 쓰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의 실체가 좀 더 드러나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더 분노하고 이러면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희망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원장은 저희 당의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이 저요, 저요 하거나 선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요. 제가 이 정도 톤으로 말씀을 드리죠. 시켜주면 잘할 거다. 워낙 법사위 오래 있었고 간사도 했었고 상임위원장 직무대리도 제가 했었고. 관련된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안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는 있죠. 어필이 좀 됐을까요?]

[앵커]

요즘 오대영 라이브를 정치권에서 아주 뜨겁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까? 나오길 잘했네요.]

[앵커]

그 희망사항이 꼭 이루어지시길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터뷰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