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먹사연은 싱크탱크” 검찰 “자금 수수 창구”... 법정공방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다량의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61)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과 자신의 이른바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성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송 전 대표 측과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서 전 먹사연 부소장 강모씨를 증인 신문하며 충돌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이 정당한 싱크탱크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먹사연이 사실상 송 전 대표의 자금 수수 창구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강씨를 직접 신문하며 먹사연이 학술 단체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질문을 했다. 그는 강씨에게 “저와 만나서 먹사연을 제2의 브루킹스 (연구소)처럼 진화시키자 얘기해봤나” “먹사연은 싱크탱크로서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남북관계 등 여의도 싱크탱크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했고, 강씨는 이에 “네”라고 대답했다. 나아가 “(먹사연은) 정치인과 결합해 실제 정책으로 입안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봐야하지 않냐”라고 물었고, 강씨는 “그게 본질”이라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먹사연이 제 국회의원이나 인천시장, 서울시장 선거 등 공직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고, 당직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원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강씨는 “네.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먹사연이 사실상 송 전 대표의 하부 조직이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먹사연은 특정 개인 등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는데도 송 대표가 사적인 외곽 정치조직으로 변질시켜 자금 수수 창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이 “먹사연은 피고인(송영길)의 정치적 영향력 미치는 단체이자 외곽조직이 맞느냐”고 묻자, 강씨는 “영향력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나 일정하게 작용한다 생각한다. 설립자인데다 먹사연 이사인가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증인이 먹사연 근무할 때 먹사연이 송 전 대표 개인 지원 역할에 치중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일정한 부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금 와서 보면 먹사연이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강씨의 지난해 9월 조사 때 진술을 그 근거 중 하나로 봤다. 하지만 이날 강씨는 당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그는 “장시간 조사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진술한 것인가”라고 송 전 대표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했다.

검찰은 또 “증인은 먹사연 부소장이었던 2020년 7월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글이나 비판 언론보도 반박문을 작성하고, 여론조사 비용도 부담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보면 증인은 의원실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먹사연에서 월급 받으면서 대신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대해 “먹사연의 정치활동 여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의 시발점으로, 강씨는 그 부분을 증언해 주는 증인으로 중요성이 높다”며 “양측의 주장은 개별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한 것이냐, 아니면 단체의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피고인을 지원한 것이냐의 차이”라고 평가했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당시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