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더니 친형과 눈 맞은 아내···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자신의 친형과 눈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는 30대 후반의 남성 A씨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A씨는 10살 연하 아내와 결혼한 이후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했지만 3년 넘도록 임신에 실패했다. 아이를 유난히 좋아하던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자 크게 상심했다. A씨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며 아내를 다독였다.
그러던 중 이혼 뒤 혼자 7살 아이를 키우는 A씨의 친형이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다. A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형의 집에 자주 가서 조카를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특히 아내는 조카를 무척 예뻐하면서 혼자 형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올 정도로 형과도 급격히 친해졌다고 한다.
A씨는 "언젠가부터 아내와 형이 서로를 아주버님과 제수씨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말까지 놓더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 하면서 넘겼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어느 날 아내는 갑자기 "꿈꾸던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혼을 통보했다. A씨가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내 대신 집에서 나온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아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로부터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아내가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고, 조카와 셋이 있는 모습이 마치 부부와 자녀 사이 같았다는 것이다.
A씨가 곧바로 전화해 따지자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며 화를 냈다.
A씨는 "저한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저희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형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카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아내와 형이 카톡을 주고받은 횟수와 시간대 등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매우 자주, 늦은 밤 시간대에도 카톡을 주고받았다면 불륜관계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아내의 차량이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기록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할 수 있다"며 "출입한 다음 날 나온 기록이 있다면 집에서 묵고 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해 부정행위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으면서 아주버님, 조카와 더욱 친밀해졌다는 건 일반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기간을 알 수 없어 확언하기 어렵지만, 형과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이혼하지 않고 형을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A씨 아내와 다시 만날 때마다 1회당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며 "그래도 아내와 형이 결혼하진 못한다. 근친혼이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따르면 △8촌 이내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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