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회의장 “개헌 통해 저출생 극복 하자"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단기적인 성과만 집중해”
“정책 일관성도 부족하고 국민들 신뢰도 못받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2024.6.5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5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은 “대한민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 선진국 문턱까지 성장한 자랑스러운 나라다. 자원 하나 없이 우수한 인적자원으로만 이뤄낸 성과”라면서도 “그런데 성장의 핵심 자원인 인적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 출산율은 0.6명으로 이마저도 붕괴할 위기다”면서 “이는 여러요인 중 5년 단임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 임기제인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단기적인 성과만을 내려다보니 교육과 주택 분야 등에서 성과만들기만 급급하다”며 “여기에 더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정책도 바뀌는 바람에 일관성도 없어 공무원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앞으로의 저출생 정책은 정책이 매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헌법안에 그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보육, 교육, 주거의 혁신, 해외인력 유치, 병역감소대응, K-실리콘밸리를 만들 것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완전한 탄력근무제 도입과 비영리성 등을 고려한 보육시설 확충 AI 학습 도입으로 교육혁신을 해나가야 한다”며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파급효과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조화로운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춘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한림대와 강원대를 적극 활용해 교육도시와 첨단 지식산업 도시로 도약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춘천시뿐 아니라 강원도, 강원교육청이 힘을 합쳐 미래를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17~21대 국회의원, 제6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 제21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