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찾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5년 단임 대통령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저출생 대책 실패"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5일 춘천시를 찾아 소멸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서영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5년 단임 대통령 체제의 분절된 정책’으로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개헌을 통해 헌법에 저출생 대책을 명시, 수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시가 마련한 2024년 명사특강이 5일 오후 시청에서 열렸다. 강사로 나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소멸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설명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5년 단임이라는 대통령 권력구조에서 성과 위주의 정책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을 보면 20년, 30년 일관된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안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 정책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며 “우수한 인적자원만으로 선진국 문턱까지 고속성장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출생은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5일 춘천시를 찾아 소멸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서영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교육혁신과 보육혁신, 주택혁신, 해외인력 유치, 정부조직 개편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근무 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전 사원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완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중견기업 이하의 비용부담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받는 사교육비 문제도 AI공교육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정권마다 바뀌어 추진되는 주택정책 역시 주거혁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장기적 관점의 대책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는 저출생 문제에 결론을 내지 말고 공론화에 집중, 90%가 공감할 수 있을 때 헌법에 저출생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인구·가정·복지·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가정복지부’를 신설, 다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헌법 제11장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명시하고 국가가 국민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한다는 의무를 담아 국민들에게 일관된 정책에 대한 확신을 줘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5일 춘천시를 찾아 소멸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서영

춘천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춘천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 춘천형 교육모델 개발에 나섰는데 이는 곧 춘천이 강원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기업혁신파크에 선정된 점을 살려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고 혁신교육과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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