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산위 “불용예산 최소화해 효율적 예산 운영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5일 1차 회의를 열고 경제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경산위 의원들은 집행률 저조에 따른 불용액 발생 등을 지적하며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태백) 의원은 “당초 예산 2230억원 중 집행률은 97.9%로 4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담당부서에서 결과를 알고 세웠을 텐데 이런 식이면 다음 예산 신청할 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예산 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관련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전산개발비, 사무관리비 등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있었다”며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했다. 이는 의회의 기능을 떨어트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신규 추가된 업무들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는 것에 대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들에 대한 성과 목표를 평가해 상향 혹은 하향을 판단해야 하지만 결산서에 있는 수치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신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분석될 수 있는 지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홍(원주) 의원은 “2022년 대비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 규모를 50% 이상(70억원) 증액했지만 증액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35억원)이 남았다”며 “다른 곳에서 예산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심각하게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산위에서 심사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13~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0일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