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제재 논의 시작

[앵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 최종 제재 수위가 오늘(5일) 논의됩니다. 

신채연 기자, 오늘 진행되는 심의가 제재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인 거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회계 감리는 증선위가 마지막 단계로, 증선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택시회사나 기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 등의 대가로 다시 운임의 16~17%를 돌려줬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 수수료 3~4%가 아닌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방식이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는데요.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제재 수위도 오늘 나올까요? 

[기자]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안건이 증선위에서 처음 논의되는 것으로, 회의 한 번으로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 회의는 최소 2~3번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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