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착수

중점 모니터링 → 악성 유포자 수사의뢰, 경찰과 공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경찰청과의 합동 대응으로, ‘딥페이크’ 악용 ‘성적 허위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5일 대학교 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목적의 SNS 계정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연결된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성적 허위영상물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악성 유포자 정보는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심의 요청에 따라 성적 허위영상물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최근 급증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은 중대한 디지털성범죄로 인식되며,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악성 유포자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작년 한 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7187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795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