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회보장 정책 변모 필요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전환기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참석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스스로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 보장의 방향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전환기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은석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귀환 주식회사 러닝메이트 대표이사, 황보영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분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청년지원사업단장을 맡아 청년지원 관련 다양한 사업을 연구해온 조은주 대표는 현행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참여를 통해 보장받는 참여소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게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참여소득의 형태로 경기청년기회보장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면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31개 시군 청년센터와 협력하는 등의 형태로 청년 스스로가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와 공동체게 기여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성남과 의정부에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문제가 생긴 만큼 재원마련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개선하면서 청년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청년들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시민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 때 그 행위로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가치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며 “저출산 대책에 청년을 넣는게 아니라 청년의 삶이 나아지는 것으로 이를 해결해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전환기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5일 린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토론자로 나선 은석 교수는 “청년기본소득이 더 나은 정책이 되려면 시대정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생산성에 기반해 가치가 측정되는 노동만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의 독립성을 강조해 청년이 개인 단위로 원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익적 활동이나 사회서비스 활동 등 적절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결부될 수 있는 기회보장제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윤주 선임연구위원은 “다양성을 가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귀환 대표는 경기북부 청년들의 경우 같은 기본소득으로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영 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어떤 목표를 제공하고 이를 달성할 시 피드백으로 소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