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출산 더 빠른데…갈 길 먼 '일·가정 양립'

[앵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도 확산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전체 인구는 53개월째 자연 감소세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되면서 일·가정 양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일·가정 양립이 잘 될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성엽 / 성균관대 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 연구원 :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봤는데, 배우자가 직업을 갖거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보니 출산에 대해 좀 더 빠르게 이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성인이 된 이후 126개월, 약 10년 반이 걸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년 더 늦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피보험자 1천명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00인 이상 기업이 9.5명, 50인 미만은 6명으로 차이가 납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계가 있는 거죠. 기업의 체질·경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 친화 경영이 생존전략이다,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 되고요.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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