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 여사 의혹’ 부실 진술서에도 손놨던 이원석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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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받았다는 검찰의 '서면 조사'가 일방적 해명만 늘어놓은 부실한 진술서였음이 한겨레 취재로 드러났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팀이 도저히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인 탓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검찰총장 임기 내내 전 정권 인사들과 야당 의원, 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만 줄기차게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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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받았다는 검찰의 ‘서면 조사’가 일방적 해명만 늘어놓은 부실한 진술서였음이 한겨레 취재로 드러났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팀이 도저히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뒤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사실상 손 놓고 있다시피 했다. 그 책임이 가장 큰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만료 두달을 앞둔 지금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뜬구름 잡는 말로 뒷북을 친다. 여태껏 ‘용산’ 눈치만 보다가 이제서야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된 건가, 아니면 실컷 변죽만 울리는 건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2021년 12월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가 남편의 대권 도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돼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술서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을 알게 된 과정, 이들에게 계좌를 맡기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 핵심 쟁점을 비켜간 내용만 잔뜩 담겨 있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해명하는 수준이었고, 특히 나중에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본 수상한 주식 거래는 해명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인 탓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이 “전 정권 때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었다”며 김 여사를 옹호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원석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수사 지휘 배제’ 조처를 핑계로 이 사건 수사를 방관하다시피 했다. 정말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얼마든지 원상 복귀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지난해 11월 처음 제기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그 대신 검찰총장 임기 내내 전 정권 인사들과 야당 의원, 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들만 줄기차게 수사했다. 그러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슬그머니 태도를 바꾼 게 아닌가. 이 총장은 정말로 국민에게 ‘성역 없는 검찰’로 인정받고 싶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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