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태양광 이격거리 강화 즉각 철회하라"

환경단체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 중단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 4일 경남 창녕군을 비롯한 시군 등이 태양광발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자,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이 태양광발전 시설 이격거리를 입지 기준 완화 후, 허가 신청이 증가해 농지 잠식 및 자연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기존도로와 주거밀집 지역 250m에서 500m로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경상남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이어 "이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것과 전면 배치되는 어이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녕군은 관련 민원 증가와 농지 잠식 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강화하지 말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탄소중립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엔 누구도 기연이 없다"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태양광·풍력이 가장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말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후위기 관련 발언을 인용해 "(기후 위기가) 이대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며,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가장 중차대한 위협이 기후위기라며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결정했다"며 "청소년들도 기후 위기를 막아 달라고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외치며, 그레타 툰베리는 수시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기후위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창녕군이 우려하는 농지 잠식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이들은 "농식품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지 전용 면적 중 태양광 비중은 2018년 22.5%, 2019년 15.5%, 2020년에는 7.4%로 감소했고 현 법률로도 농지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산업자원통상부의 용역 보고서에도 이격거리를 주택지 100m 이내로 완화하면 태양광 235기가와트를 더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55%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량으로 농촌 면적의 5% 이내에만 태양광을 설치하면 3000만명의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5월 말에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72기가와트로 늘리고 해마다 7기가 이상, 지금의 두 배를 설치하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방안으로 제시했다"며 "특히 지난해 1월 산자부는 태양광 입지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주택지 100m 이내 도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권고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녕군은) 객관적 근거 없이 주민 민원을 핑계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강화하면 결국 농민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며 "기후 위기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하며, 지역 농민과 귀농 청년의 태양광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농민 소득 향상과 농촌 인구 감소 문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녕=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