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실탄' 서두르는 산은 … 先현물·後현금출자 나선다

기재부, 혼합방식 출자 유력
국무회의만 거치는 현물출자
올여름 단행해 급한 불 끄고
현금출자는 내년 예산 반영

◆ 기업지원 팔 걷은 국책은행 ◆

국내 반도체·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KDB산업은행(산은) 출자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일부 현물출자를 단행한 후, 내년에는 일부 현금출자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일본·유럽 등에서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경쟁에 불이 붙은 만큼, 증자를 서둘러 지원도 앞당긴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산은 출자를 통한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지시한 후, 현재 현물출자를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산업은행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규모로 현물출자를 할지도 논의 중이다. 현물출자는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6~7월께 출자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지원 17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현물출자로 충당한다면 대략 2조원가량이 필요하다. 다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현물출자가 현금출자와 비교하면 대출 여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문제도 있어 현금을 더 선호하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현금출자 시 분자인 자기자본만 커지지만, LH 주식 등 현물출자는 분자인 자기자본과 분모인 대출 등 위험가중자산까지 늘어난다. 자본건전성 부문에서도 현금보다 현물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

현물출자는 기재부가 평가 등을 통해 결정하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한 반면 현금출자는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고 국회도 통과해야 해 훨씬 복잡하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산은에 일단 현물출자로 일부를 증자한 후 내년 예산에 현금출자 비용을 반영해 실행하는 이른바 '현물-현금 출자 혼합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1조5000억원가량은 가능한 한 빨리 현물출자해 대출 여력 12조~13조원 정도를 늘리고, 4000억~5000억원 정도는 내년에 현금출자해 4조~5조원의 금융지원 여력을 추가로 만드는 식이다.

실제 수출입은행(수은)도 지난 3월 1000억원의 현금출자를 단행한 후, 이번에 2조원의 현물출자를 진행하는 혼합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렸다.

다만 이번에 약 2조원가량 자본이 산업은행에 투입되면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30조원에서 2조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자본금 한도를 93.3%까지 채우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자본을 추가 투입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10년째 제자리인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30조원을 단계별로라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산은 본점 부산 이전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