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회독재 멈춰라" 與 보이콧···사상 첫 '野 단독개원'

■22대 국회 의장단 '반쪽 선출'
추경호 "巨野 막무가내 의사일정"
與 '일방적 진행' 항의 표결 불참
禹 "내일까지는 원 구성 매듭져야"
尹 향해 "거부권 남발말라" 경고도
與, 野 겨냥 '국회독재방지법'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정식 개원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또다시 ‘반쪽짜리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특히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거듭되는 가운데 우 신임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여야 합의 정신을 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21대 국회 모습이 4년 만에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90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연이어 진행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7표를 받아 선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하며 막무가내로 의사일정을 끌고 가고 있다”면서 “여야 간 경쟁 속에서도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민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후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다. 여당은 원 구성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도 지명하지 않았다.

의장단 선출이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 주도하에 ‘반쪽’으로 이뤄진 것은 2020년 6월 박병석 의장 선출에 이어 4년 만이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장단은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는 만큼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여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의사봉을 쥐게 된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남발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그는 당선 인사를 통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는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21대 국회처럼 원 구성 단독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발언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날까지도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중 야당이 18개를 모두 가져갈지, 아니면 여야 의석수에 따라 11개만 가져갈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국회독재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날 김희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