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對을 갈등' 번진 주휴수당···정부·국회는 마땅한 대안 못찾아

[임금체계 개편 골든타임]
<하> 임금 양극화 만든 통상임금
文 정부, 최저임금 급격 인상 후폭충
‘을을 갈등’ 비화···노동개혁 과제 포함
국회도 대안 ‘공회전’···임금보전 관건

[서울경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과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당장 임금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인 탓에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난제다. 현 정부 역시 노동 개혁 과제로 주휴수당 개선안을 담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5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를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에 따르면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서 주휴수당·통상임금이 대상으로 예시됐다. 연구회는 “(정부가)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노동연구회가 우려한 ‘제도의 불확실성’은 노사를 넘어 현장에서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주휴수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찬반의 수면 위로 올랐다. 영세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쉬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법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급기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급 대상이 아닌 초단기 근로계약(1주 15시간 미만 근로) 유인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행 규정이다.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전후로 경영자 단체는 주휴수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계는 경영자 단체 요구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임금을 넘어 근로자의 쉴 권리를 위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2019년 7월 당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휴수당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1주 평균 하루는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1961년에는 이 휴일을 유급화로 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주휴수당은 폐지될 경우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 난제다. 당시 국회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고 근로시간이 길어 유급 주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급 주휴일을 무급으로 바꾸면서 임금 보전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임금이 약 17%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주휴수당을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대안 마련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대 국회에서 주휴수당 개편 법안 6개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노사처럼 여야도 주휴수당 유지와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 만큼 주휴수당 개선과 같이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주휴수당·통상임금 등 정부의 임금 체계 개편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 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는 전면적인 주휴수당 개선보다 일명 ‘공짜 야근’을 만든 포괄임금제 개선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 민간 스스로 임금 체계 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 등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24%로 추정된다”며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