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위기 면하려 한반도 위기 조장’…9·19 군사합의 무력화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5일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조처를 두고 “한반도 평화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안보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았다. 참으로 답답하다”며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역량이고 안보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민주당 의원 22명도 입장문을 내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한반도 평화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란다”며 “만일 이러한 조치가 소위 ‘북풍’을 이용해 한반도를 전쟁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해 현재 궁지에 몰린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얄팍한 수라면, 그땐 온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전략특별위원장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라 복원이며 대화”라며 “포탄이 넘나들기 전에 풍선과 전단부터 멈춰야 한다. 과잉 대응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