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만 참석한 국회의장 선출…이런 국회에 4년 맡길수 있나 [사설]

5일 열린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192명이 투표해 190명이 찬성했다. 같은 시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을 규탄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박수받아야 할 의장 선출이 야당만의 반쪽 행사로 그친 것이다. 여당 또는 야당만 참석한 단독 개원은 민주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박병석 의장 선출 때도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여당의 원 구성 독주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4년 만에 본회의 보이콧이 반복됐다.

22대 첫 본회의가 반쪽으로 끝난 이유도 4년 전과 같다. 운영위와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립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다수당인 민주당 모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년 전 선례에 비춰보면 결국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의장도 취임사에서 국회법, 즉 다수결에 의한 원 구성 원칙에 힘을 실어줬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결론에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할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7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민주당이 원 구성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의 재판이다.

우 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제언했다. 노동·주거·의료 등 일상 의제부터 기후위기·저출생 등 국가적 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인 만큼 국회가 나서서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전제조건은 소수 의견을 배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과제를 풀어나가겠다면서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상임위를 독식하고 의장이 이를 묵인한다면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는 시작부터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