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연구 중 [재외동포청 개청 1년]

이기철 청장 "연령 하향 필요, 관계 부처에 의견 전달"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5일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재외동포청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하향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1주년을 맞아 5일 인천 연수구 본청 대강당에서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의 장인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동포들은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대해 조속한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 용역을 통해 현행(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등을 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재외동포들의 민생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특히 ‘재문청답’(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자리를 마련해 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국내 인식 개선 기반 조성, 취약 동포 보듬기 등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 청장과 김건 국회의원,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뻗어있는 국·내외 재외동포 80여명 등이 참석했다. 올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최고령자인 정태식씨(92)는 가족과 함께 화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재외동포들은 영주귀국 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귀국 과정에서 겪는 법적·행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또 국내 동포를 위한 교육 및 장학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요청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통해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 등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 체류 동포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며 “국내 동포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청장은 국내 대학과 동포 기업을 연결해 동포들의 인턴십 개발 및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 대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상시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이 청장은 “지난 1년 간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