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출생 대응 현금지원’ 뭉터기 감액…복지부 정책과 겹쳐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인천형 저출생 대응 사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중 하나로 추진했던 ‘첫만남지원금(천사지원금)’ 사업 예산이 반년 만에 절반 이상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없이 우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사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5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천사지원금’ 사업 예산은 애초 325억원에서 129억원으로 깎였다. 시는 0∼2살 아이들에게 매년 200만∼300만원 등 모두 8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복지부가 “0살에게 이미 ‘첫만남이용권’과 같은 비슷한 현금지원 사업이 있고, 현금성 복지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1∼7살까지 해마다 120만원씩 모두 840만원을 주는 것으로 사업을 바꿨다. 지원 기간을 늘리는 대신 개별 아이에게 지원되는 한 해 예산을 줄인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방식이 3년 동안 320만원을 주는 것에서 7년 동안 120만원을 주는 것으로 달라지면서 올해 당장 투입될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이에 따라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출생 대책 사업인 ‘아이 꿈 수당’은 아직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지 못해 예산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이 끝나는 8~18살 아이들 대상으로 다달이 15만원씩 모두 19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75억원이 편성됐다.

유경희(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유정복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무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인천시의회 5분 발언에서도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예산이 21% 감액됐고, 논스톱 출산지원 사업도 33% 감액됐다”며 “일부 사업은 2일 만에 (사업)신청이 종료될 정도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아빠 육아천사단 사업은 초보 아빠와 아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남성육아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논스톱 출산지원 사업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저출생 대응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고 다른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 꿈 수당은 복지부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