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모수개혁’ 언급에 “불량품 사라고 종용하는 것”

“모수개혁 한다 해도 10~20대에게 연금은 ‘받지 못하는 돈’”
“정략적 정치 공세 자제하고 근원적 해결책 제시해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홀에서 열린 '넥스트로컬 6기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을 언급한 데 관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오후 페이스북에 '세대 간 정의를 담을 해결책을 내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며 이 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세대 형평성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점"이라며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 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 대표의 주장이 지나치게 정략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일본은 거듭된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다. 이 정도는 돼야 국민과 미래세대에 믿고 받아도 되는 '정상품'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략적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세대 간 정의를 담은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하자"고 언급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