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박지원 저격 "9.19 합의파기, 尹집권 최악 정책? 文 9.19 군사합의가.."

- 서해 GPS 교란 행위, 인천공항이라면? 전면전
- '오물 풍선'은 남북관계 보다는 내부 체제 단속용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0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 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 대 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는데요. 일단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우리 저 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김 의원님 이번에 안타깝게 원내 입성에 실패하셨지만 그래도 3선 의원으로서 과거 국회 국방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사실 국회 국방위원장이라는 건 국회에서도 사실 상원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외교통상하고 이제 국방위원회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남북 군사 9.19 군사합의가 일단 효력 정지 그러니까 파기는 아니고 효력 정지인데 어쨌든 이 사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비례성 대응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거 상황 관리 못하면 이거 조금 자꾸 북한에 그런 어떤 도발들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영우 : 일단 남북 관계는요. 현실을 직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또 북한의 그 체제가 어떤 체제고 어떤 거를 지향하고 현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잘못 평가하고 판단하면 정말 큰코다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한 거 가지고 윤 대통령의 집권 이래 가장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남북 9.19 군사합의 자체가요. 문 대통령 집권 시절에 가장 잘못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했고 북미 회담도 했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런 아주 보기에 좋은 그런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었어요.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 합의한 이후에 북한은 20번 정도 아주 강력한 군사합의를 어겼습니다. 어긴 사례들이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지뢰 매설, 우리 GP에 대한 사격, 서해안 또 포격 훈련, 거기 직접 또 그냥 창린도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가지고 현지 지도하고 했죠. 무인기 정찰했고 그리고 지난해 11월 제가 23일인가 기억하는데 북한은 이미 남북 군사합의 전면 폐기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이거 효력 정지한 거 가지고 무슨 남북 간의 대단한 위기를 조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저분한 행위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서해 쪽에 GPS 교란 행위를 했어요.

◇ 최수영 : 어선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아

◎ 김영우 : 그거 아주 심각하고요. 그런 게 나중에 어떤 우리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전면전이에요. 국가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효력 정지는 어차피 북한이 전면 폐기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 최수영 :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쪽에서 먼저 그런 대북 삐라라든가 뭐 이렇게 선전물을 날렸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 쪽에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그거는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면 근시안적으로 보면 우리가 삐라를 보냈으니까 거기서 이걸 보내고 오물을 보낸 거다라고 하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 군사합의 자체를 뒤흔들고 무너뜨리는 군사적인 정면 도발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아요.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북한이 지난달입니까? 수십 명 북한의 군인들이 탄 어선이 그 말은 어선입니다만 어선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침몰해가지고 굉장히 군부 내부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 그래가지고 북한은 뭔가 이렇게 도발을 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내부 체제 단속이라든지 뭐 최근에 또 우리 그 김연자 가수 그분의 노래를 전면 그 금지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지금 체제 단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위기는 위기대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느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훈련 자체가 일상화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북 군사합의 맺고 아무런 훈련도 못하고 저쪽은 그냥 계속 서해안에 대고 포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연평도 백령도에 있던 k9 자주포도 다 우리 육지로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익선 : 우리 또 하나의 버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이하 김진욱) : 예 안녕하세요.

◇ 최수영 : 김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9.19 군사합의가 이제 효력 정지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전에 국방위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 쪽이 요구하는 그런 기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진욱 : 지금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점점 더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돼서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비롯됐습니다만 과연 우리 정부가 이것을 대응하는 그런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남북 9.19 군사합의서 같은 것들을 전면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까지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럼 그 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면 그 법을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땐 또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강제성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본다면 이번에 북한에서는 지금 2018년 이후로 지금 한 5년, 4~5년 동안 계속해서 도발 수위도 높이고 남북 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심지어는 남한의 오물 풍선까지 보내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 북한이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맞대응하는 성격의 우리 정부의 자세가 물론 힘에 의해서 압도할 수 있는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또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다른 장치를 좀 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면에서 보면 이번 정부의 방식이 너무 강 대 강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짧게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계속 이것이 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는 논쟁처럼 무한 반복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냈으니까 맞대응해서 오물풍선이 왔다 라는 방식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물풍선이 왔으니까 이렇게 확성기 스피커 틀고 또 다른 방식에 더한 지금 보면 해상 사격 훈련도 한다고 그러고요. 한 5~6년 만에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도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같이 맞대응, 맞대응으로만 갔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또는 안보를 더 강화하는 데 얼마큼 큰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합의 이제 이게 말하자면 효력 정지가 예정된 수순이었다. 결국은 북한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 남은 대응만 남았다는데 그런데 지금 김 대변인 얘기처럼 어쨌든 접경지 주민들은 좀 불안해하거나 이런 또 상시 도발 같은 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정말 코리안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한 국방위원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정부 쪽에 그럼 이렇게 강온 양면에 대한 어떤 투 트랙의 대처들을 조금 제시할 그런 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신가요?

◎ 김영우 :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23일에 남북 군사합의를 완전 전면 폐기하고 이랬던 것에 대한 거의 기억조차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얘기도 없고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잔혹한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거죠. 거의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이나 항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기 뭐야 월북 그런 의혹을 키우면서 오히려 월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작게 보면 북한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존재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문제하고 다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나 체제와 체제 사이는 이것은 한쪽이 공동선언이나 어떤 외교적인 합의를 무시하면 그거 자체는 사실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 최수영 : 한 쪽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잖아요

◎ 김영우 :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과는 다르고 우리가 어쨌거나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왜 김정은이 계속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공동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법을 지키고 유엔 결의를 지키고 이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이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유화책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한계가 있죠.

◆ 이익선 :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 김진욱 :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국가 간의 관계든 개인의 관계든 떠나서 양쪽이 사실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걸 저희가 이제 중지시킨 걸 바라보는 시각이 족쇄가 풀렸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안전핀이 뽑혔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어야 될 걸 못 했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그동안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게 풀렸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양측의 긴장이 무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국지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안전핀으로 보는 쪽에서는 안전핀이 뽑힌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양쪽에서 어느 한쪽이 정답만은 아닐 겁니다. 두 쪽이 다 주장하는 바가 사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적절하게 정부 내에서도 어떤 전략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될 것이고 그 대치가 결국은 어떤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우 : 그런데 이거 하나 좀, 우리가 이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또 대북 확성기 가동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이 북한이 오물풍선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약한 대처를 했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텐데 결국은 북한이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는 거를 가장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진짜 불안하게 생각하시죠.

◎ 김영우 : 탈북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외통위 하면서도 만났고 국방위원장 하면서도 만났는데 정말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탈북의 동기가 여러 가지 거기서 어려워서 탈북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겁니다. 바깥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고 북한 체제가 굉장히 잘못 됐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대북 확성기나 대북 전단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북한의 김강일 부상 김여정 부부장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이를테면 지도부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남북 간에 평화를 유지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거는 늘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따끔한 경고가 있어야 근본적인 오히려 해결이 된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결국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힘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한 그 어떤 관리 차원에서의 평화가 중요한 거지 정말 절대적인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는 또 북한의 체제가 종식되기 전에는. 그래서 결국은 대북 정책은 현실을 직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그리고 김 대변님께 이걸 여쭤볼 때 같이 말씀 주세요. 그러면 북한은 이런 지금 말하자면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무리수를 둔 다시 도발일 수도 있는데 그 중단한 오물 풍선도.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라고 보세요?

★ 김진욱 : 지금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전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체제 위협에, 체제를 위협받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우리 쪽에서도 이제 대북 전단을 다시 이제 보낸다는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것까지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대북 확성기 때문에 오물 풍선을 중지시킨 건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 남한의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좀 떠보기 위해서 보냈는지 한번 체크가 됐을 것 같고 이번 주말에 이제 만약에 대북 전단을 보내게 되면 그 이후에 북에서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전단이 오는 순간 그거에 수십 배로 다시 한 번 돌려보내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쪽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를 위협하거나 붕괴시키려고 하는 시도 이것을 받을 때는 전쟁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아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국지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더 한 무력 도발의 상황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올지도 모르겠다 라는 것들이 걱정스럽다 라는 말씀드리는 겠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국회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지금 사실 저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도 해보셨으니까 요즘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놓고 뜨겁긴 한데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의 특검 발의를 국민의힘 윤상현이 특검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께서 고소, 직접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관계가 아닌 건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 김진욱 : 아무래도 이거는 뭐 윤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특검법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뭐냐 하면 지금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어떤 개인의 관광을 위한 목적인 양 이렇게 외교 활동이 폄훼당하고 또 심지어는 기내식이 얼마였는지 하는 것까지 하면서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망신주기성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제 그 극단의 법적 조치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어떤 부분들을 고발하신다는 거죠?

★ 김진욱 : 글쎄요 아직 지금 누구를 고발할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고발할지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셔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다녀온 건 우리 정부가 인도와의 관계를 어떤 정도로 설정해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 속에서 도종환 장관보다는 조금 더 최고위급으로 급수를 올려서 가는 것이 인도와의 외교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버킷리스트라는 표현들을 쓰시던데 개인의 유람선 관람 관광을 다녀온 거 아니에요? 타지마할 관광을 가기 위해서 어거지로 안 가도 되는데 끼워놓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짚고 가자라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수영 : 근데 김 의원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럼 들여다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순방 비용도 다 한번 털어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기내식 비용도 다 공개하라고 지금 진성준 정책의장이 얘기하는데 이게 서로 등가가 맞는 얘기인가요?

◎ 김영우 : 저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이게 뭐 과거에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모 에는 한모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굉장히 좀 수준 이하의 정치들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특검에는 특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공화국인지 특검공화국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특검을 서로들 난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만 해도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물론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사인을 해야 합니다마는 너무 특검법을 쉽게 함부로 발의를 하고 있다.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국론 분열의 갈등의 요소이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 특검을 발의하려면 물론 국회의원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거는 의총을 두 번 세 번 거치고 그러면서 특검을 발의할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함부로 발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쟁만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이게 그냥 기름을 부은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영부인의 단독 외교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괜찮지만 결국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되면서 밝혀진 건 뭡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를 했을 수 있죠, 했을 수 있죠. 하지만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었다. 나중에 급하게 인도를 가기 일주일 전에 이미 그전에 몇 달 전에 쭉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장관이 가는 걸로, 이것을 나중에 여사가 가는 걸로 되면서 특별수행원으로 됐고 단장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아주 우스운 꼴이 된 거죠.

◆ 이익선 : 모양새가

◎ 김영우 : 그래서 저는 전직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사들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둔 일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그냥 급하게 이것을 두둔하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또 더 큰 무리수를 낳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 으로까지 자꾸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국회는 서로 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검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정도는 국정감사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밝힐 수가 있는 문제에요. 특검까지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또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켜보면 될 일을 전부 특검을 그냥 너도 나도 발의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남북관계처럼 되는 것 같아요 국회가.

◆ 이익선 :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부의장이 선출될 예정인데 오늘 본회의가 잘 될까요?

★ 김진욱 : 일단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오전에 1차적으로 의총을 좀 하시고 또 여야의 원내대표들 간 회담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끝나고 나셔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 안 한다. 국회의장 표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2시부터 임시회의 본회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원래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보면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의장단 선출한 이후에 3일 이내에 또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참여를 좀 해 주시기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기로 하지만 아마 오늘 의장단 선출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김 의원님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회법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강제 조항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 규정 내지는 권고 조항 같은 건데 이게 여야 합의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관례를 이렇게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느냐는 약간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반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 김영우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또 정당이 다 법을 중시합니다마는 참 법이 안 지켜져요. 그런데 이제 정치의 영역입니다. 국회는. 법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국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육법전서 그대로 그냥 다 살아가면 되고 그거 어기는 사람들 감옥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충돌하는 그런 충돌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는 여야가 있고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이제 다수라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킨다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소수를 완전히 무시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더 큰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험악한 그런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의 단일지도체제가 거의 굳어졌고 또 당대표 연임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작업에 저는 올 인하고 있다고 봐요. 당원 당규까지도 지금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권 당권 분리 조항도 좀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국민의힘은 또 전당대회가 있고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고 하는 굉장히 또 그런 난제가 있고 해서 그와 맞물려가지고 원 구성까지도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부의장,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단 선거는 오늘 뭐 제가 봐도 못할 것 같고, 불참한다고 이미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튼 원구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건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좀 풀어내야 돼요. 이거를 그냥 6월 7일 날 법대로 하겠다, 법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 최수영 : 그러니까 지금 동물 국회가 아니라 22대는 정글 국회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사실 많은데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상황과 관계없이 반쪽 본회의라도 강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한다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시 본회의 아마 시작이 되면 알 것 같은데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도 여러 가지 이런 정치 상황을 많이 보셨는데 이렇게 그냥 그 법의 시한의 준수에 맞춰서 가는 게 그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까?

★ 김진욱 : 정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곳이 여의도인데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진 모습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로를 인정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21대 국회도 그랬습니다만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소야대 상태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민의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그 다수가 소수를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또 소수가 다수의 발목을 잡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일 좋은 것은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건데요. 일단 의장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구성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결의 상임위 구성은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오늘 일단 의장단을 만들어서 또 의장이 중재하는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일정 그리고 22대 국회가 오늘 임시회의를 하는 것이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사안조차도 합의를 못하고 불참 한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22대 국회를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실 것 같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는 일단 합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장들이라든지 상임위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정치적 해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최수영 : 김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키를 잡은 게 사실상 우원식 지금 의장 내정자인데 그러면 이 명심을 등에 어쨌든 업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가야 한다고 봅니까?

★ 김진욱 :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것과 국회에서 의원 300분이 모여서 투표해서 의장을 정하는 건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원식 후보가 의장 후보가 정식 의장으로 선출되면 아마 우원식 의장도 다른 느낌의 22대 국회의 의사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물론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당원들의 얘기를 일부 전달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22대 국회가 어떻게 4년 동안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할지에 대한 나름의 또 보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이제 상임위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지금 특히 법사위에 민주당이 시쳇말로 몰 빵 중인 것 같은데요.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도 하겠다 또 국회의장을 그래도 때로는 견제할 수 있는 약간의 권력이 있는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하겠다 또 용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또 운영위도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그 국민들이 민주당의 지난 총선에서 이제 그래도 많은 표를 주신 것은 정치를 잘하라고 라는 잘 해달라고 하는 또 민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겠죠. 일종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뜻을 오히려 민주당도 저는 곡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국회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민생 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일 거예요. 물론 총선에서 진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고 큰 죄를 진 거죠. 여당으로서 진 거니까. 그래서 여당으로서도 이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좀 민생 쪽에 민생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국회는 그 내부에서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선배 의원들이 만들어온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례라는 것은 지켜도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런 관례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나 갈등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만들어진 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의장을 갖는 정당은 법사위원장은 또 양보를 하고 이런 거를 해야지 다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 저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겁니다.그 러니까 다수결이 늘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저는 충분히 이거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임기를 위해서도 협의에 합의하는 게 맞죠.

◇ 최수영 : 김 의원님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한 1분만 더 여쭤볼게요. 당내 상황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만났던 김흥국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들이대, 이 말로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 김영우 : 그 말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 최수영 : 여러 가지 흐름도 좀 보시고 계실까요?

◎ 김영우 : 사실 반반이었다가 조금 더 출마 쪽으로 좀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좀 높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결심과 결단, 본인이 이제 결심 해야 되는 몫이고요. 당원들이 많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그러면 아마 안 나오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나오더라도 정말 비전을 가지고 당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복안과 노력 이런 비전이 좀 있어야겠죠.

◇ 최수영 : 나오면 될 것 같습니까?

◎ 김영우 : 지금이라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최수영 : 7월 25일 얼마 안 남았는데,

◎ 김영우 : 그렇죠 뭐 여태까지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진욱 : 알겠습니다.

◇ 최수영 :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 김진욱 :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기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의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전의 관례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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