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해달라” 전공의 4명 가처분 신청…수원지법 ‘화해 권고’

대학병원 쪽은 기각 요구

지난 4월1일 서울 신촌세브란스에서 열린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노동조합 대표자 합동 기자회견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학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한 전공의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5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 등을 철회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한 것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채권자인 전공의 4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신청 사건에서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전공의들이 별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대학병원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는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말 병원 쪽으로부터 레지던트(전공의)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올해 2월 말 종료되는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병원 쪽은 레지던트 합격자로 발표한 부분을 갖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의료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관계 효력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인 대학병원 쪽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병원에 대한 다른 처분들이 이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구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그대로 확정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