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미분양매입 CR리츠, 금리 낮춰야”… 정부, 추가지원 검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 /국토교통부 제공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의 건의가 나왔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와 부동산 PF 사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CR리츠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되는 데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고, 미분양 우려로 본 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도록 해달라는 의미다.

업계는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며 “시공사 참여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3년간 300가구로 묶여있는 현재의 주택건설 실적을 5년간 300가구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리츠에 담을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 보유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장기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흡수할 방안도 필요해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를 단축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 선 분양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건의받은 제도 개선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