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저질 의학교육 부추기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로고.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의료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우리 협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 거쳐야 하는 인증절차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이번 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되어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