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 이슈브리프 발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중앙정부, 지자체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최소 2배 이상 확대 필요
지역사회와 전문대학들이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협업 강화해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2024년 현안연구과제로 수행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2022회계년)'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해 2024년 하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책임자 인덕대학교 주홍석 교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4년제) 수를 기준으로 전문대:일반대 비율은 4:6,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는 2:8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 대학 지원 예산 중 약 10% 수준인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최소 2배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1751억 7천 2백만 원으로, 지자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중앙 정부가 지원한 예산의 9.6%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사업 건수는 1056건으로 중앙 정부 지원 건수의 43.5% 수준이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24)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은 27.5조 원, 사고이월액은 7.4조 원으로 이․불용액 비율이 5.32%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대학과 협업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예산 지원 현황(대학원대학 제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제공

또, 주 교수는 "전문대학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기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타지역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각 전문대학들은 타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여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사업 신설을 건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은 각 지역에서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한 결과, 중소기업의 산업수요 맞춤 인재 양성, 청년실업 완화와 계층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문대학은 지역소멸 완화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역량 재교육을 추진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뿌리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전문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현황.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제공

특히, 오 소장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만 명 이상 유턴 입학자가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성인 만학도가 입학하여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직업교육은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지역의 지속 성장 강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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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 이희선PD brightsun@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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