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시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이장우 시장 "국무회의 의결 통한 예타면제 추진 중"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2) 대전시의원이 5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4.06.05. joemedi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5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성공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인데, 시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면제라는 방침을 세웠지만 대전교도소 이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면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들은 평택~삼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으로 대부분 명확한 경제적, 사회적 필요성에 기반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돼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장의 방침과는 별개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예타 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추가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어도 모자랄 판국에 시와 지역 정치권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대전교도소가 위치한 대정동은 당시에는 도시 외곽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서남부개발 지역의 한복판에 약 13만평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개발의 장애물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장우 시장은 답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 추진 중으로, 법무부도 공조를 통한 국무회의 상정·심의로 예타 면제하자는 시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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