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기준년 개편에 가계부채 비율 100.4%→93.5%

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기준년 개편과 함께 명목 지디피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지디피 대비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디피 대비 100% 비율은 한국경제의 잠재 부실로 평가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여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은 국민계정 통계 개편 결과, 명목 지디피가 늘어나며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지디피 대비 비율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 개편으로 2023년 기준 명목 지디피는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금껏 100%를 웃돈 적이 없는 것으로 재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개편 전엔 100.4%였다. 그러나 이번 국민계정 통계 개편 결과 93.5%로 하락했다.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 기준으로도,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개편 전 105.4%에서 개편 뒤 98.7%로 내려가 100%를 밑돌게 됐다.

이에 따라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1차 과제로 내세웠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무색하게 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통계 개편으로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웃돈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리 목표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8월24일 금융통화위원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재 100% 이상인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도 개선됐다. 국가경제의 규모를 뜻하는 지디피가 이들 지표의 분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사상 처음 50%를 넘긴 국가채무비율(50.4%)은 이번 기준년 개편으로 46.9%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재정 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3.6%로 하향 조정됐다. 지디피 대비 기업부채비율도 2022년 121.0%, 2023년 122.3%에서, 개편 뒤 각각 112.6%, 113.9%로 낮아졌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