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먹구름…예타 면제 계획 우려"

송대윤 의원이 5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송대윤 대전시의회 의원은 5일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대전시 대응 방안에 관해 물었다.

송 의원은 이날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문제로 풀어간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여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면제 사례는 대부분 국가 균형발전에 입각한 고속도로나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대전교도소 이전의 예타면제는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은 "대전시 예타면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전시 전략과 계획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대전교도소 이전 성공 여부가 먹구름 속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