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밀양 성폭행 사건 어땠길래‥가해자 근황 논란

[뉴스외전]

출연: 양지민 변호사 / 문소현 기자

Q.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복귀를 유도하는 대책도 내놨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갈등, 봉합될까요?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어제)]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합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봐야 할까요?

Q.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직하든 복귀하든 불이익이 없는 겁니까?

Q. 정작 전공의들은 시큰둥한 거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현재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이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의료 정책에 반발을 해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냈던 건데, 일단은 계속 그런 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리고 대한전공의협회에서 이야기했던 7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는 한 저희가 병원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Q. 대한의사협회도 동네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 찬반 투표에 들어갔나요?

Q. 집단 휴진할 경우 처벌받습니까?

Q. 주제 바꿔서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 건가요?

2007년 6월 16일 뉴스데스크 2004년 12월, 남자 고등학생 40여명이 여중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박수진(가명, 피해 여중생) 어머니]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갔기 때문에 학교에 올린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끌려 다니게 된 거고요." 사건 이후 피해 여학생은 불안감과 극도의 우울증으로 상당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와 친척들이 가해자 측과 합의해야 한다면서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소녀를 방치했습니다. 몇 달 뒤 피해여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전학할 학교를 찾았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빈자리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 00고등학교 관계자] "학교 측에서는 그런 애들을 사실 받기에 좀 그래요. 사실은 받아야 하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가해자 부모들도 피해여학생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조르고 어렵게 전학한 학교에까지 갑자기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수진이는 결국 학교를 그만둡니다.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반면 가해 학생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5명이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가해 학생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보도 시점이 2007년이네요?

2007년 6월 16일 '뉴스 후' [가해학생(음성변조)] "여자가 솔직히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시 안 만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때 처음에 그랬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밀양 주민 (음성변조)] "여자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남자가 그러지‥꽃뱀이나 마찬가지지 돈 딱 물고 합의 보고‥" [서울 00 고등학교 교사(음성변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좀 꺼려 하죠. 사실은."

Q. 요즘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수사 과정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졌을까요?

Q. 최근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계기는 뭔가요?

Q. 결국 유튜버로 인해 가해자들이 공개됐다는 건데, 변호사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이번 주 또 화제가 됐던 게 황당한 저출산 대책들입니다. 어떤 게 있었죠?

Q. 이게 다 실제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이란 거죠?

[김용호/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항문을) 조이고! 같이 조이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보면 출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고 할 때는 더 이렇게 좀 잘 가질 수 있고."

Q. 정말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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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5158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