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때 주민 찬성률 높으면 가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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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진행 속도를 앞당기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을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1곳을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1만5천 가구(10~15개 구역) 정도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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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진행 속도를 앞당기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을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후보지의 주민 찬성률이 50%를 넘는 구역에 가점을 더 주고, 반대 비율이 25%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찬성률이 50~75%인 구역은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반대율이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은 5점에서 15점으로 늘린다. 반대율이 25%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아예 제외한다. 서울시는 또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지분 쪼개기, 갭투기 등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원하면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1곳을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1만5천 가구(10~15개 구역) 정도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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