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공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도가 직접 확인

(용인=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앞으로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날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건설기계 관계자들은 임대 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건설기계 사업자가 임대 약정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뒤 장단점 등을 분석해 내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확인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계약 단계, 청구 단계, 지급 단계별 임금 지급 확인 서류를 발급하는 등 건설공사 임금 체불 방지 가이드라인에 관해 설명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건설공사 임금 체불은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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