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귀 전공의, 다시 집단행동 안하면 행정처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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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5일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정지 방침과 관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2~6월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등의 표현이 있는 자료가 유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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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5일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정지 방침과 관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2~6월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면허정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등의 표현이 있는 자료가 유포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투쟁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가운데 4만9405명(38.24%)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후 5시에 투표를 시작했는데, 만 하루도 안 돼 투표율이 40%에 육박한 것이다.
의협은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당장 찬반 비율은 알 수 없지만,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이날 의료계 연석회의가 끝난 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하루가 급한데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투표는) 전 직역의 의사들이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날 오후 전 회원에게 오는 7일 정오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투표가 끝난 뒤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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