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특검법 복붙?‥김건희 여사 의문의 1패"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첫 본회의 열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들어오는 그림 보니까요. 회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그런 본회의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첫 본회의부터 삐걱거렸는데요. 오늘 오전의 여야 발언부터 듣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민주당은 6월 5일 국회의장단 선출, 그리고 6월 7일 원 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여야 협치와 그 다음에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법대로 기한 내에 원을 구성해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해서 추경호 대표님의 결단과 그 다음에 법대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법은 바로 원 구성 등에 있어서 여야 간에 협의에 의해서 협의란 말은 사실상 합의에 의해서 국회 원 구성을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치를 하라 이런 정신이 바로 국회법이다, 그 문안에 법대로를 그대로 해석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힘대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양당 간의 기본입장을 오늘 서로 나눴고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월 7일까지 국민의힘에서 의총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법대로 잘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을 오독하지 말자가 오늘 대화 정신입니다.

◎ 진행자 > 오전부터 아주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 사실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게 의장 선출에 일단 불참을 하게 되면 의장 선출을 한 정당에서, 한 정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22대 국회 험로를 예고하는..

◎ 진행자 > 첫 모습이다. 첫 단추다.

◎ 최재성 > 첫 단추를 정말 끼지도 못하고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요.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장면들이죠.

◎ 진수희 > 예상했던 일이라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요.

◎ 진행자 > 놀랍지는 않다.

◎ 진수희 > 왜냐하면 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때 특검법이 부결되고 몇 개의 법안이 그냥 단독 통과되고 하는, 그리고 그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되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22대 국회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 진행자 > 이미 예고편을 보시고 예상하셨다.

◎ 진수희 > 네, 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으나 지금 산적한 국가 현안들, 또 민생 현안들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까 한 분은 또 법대로를 외치고. 저는 과거의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주로 법대로를 외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계속 법대로를 강조하고 계시고 두 분 원내대표 간에 계속 신경전이 있는 걸 보면서 길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대로 하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관례를 따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민주당이 7일이라고 시한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강행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 진수희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압승했고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게 그게 총선 민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민주당은 많이 또 급하긴 하겠죠. 왜냐면 특검법들을 몇 개를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당이 쉽사리 동의 안 해주면 또 법대로를 외치면서 계속 그렇게 힘자랑하듯이 가게 되면 그것도 여론에 또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에 쫓기긴 하겠으나 그래도 최대한 다수당으로서의 여유나 그런 걸 발휘해서 소수 여당의 입장도 받아들이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7일 시한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요.

◎ 최재성 >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 진행자 > 할 것 같아요?

◎ 최재성 > 그래서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보통은 소위 말해서 법안도 단독 처리하더라도 다수당이, 그리고 선출이라든가 원 구성 이런 것을 또 단독으로 하더라도 지난 21대 전반기가 18대0이었잖아요, 상임위원장 숫자가. 그러더라도 소위 말해서 과정을 숙성시키는 게 있거든요.

◎ 진행자 >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는 그렇게 했다.

◎ 최재성 > 그러면서 협상도 했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과정을 전혀 쿠킹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결과를 내버리는 이런 건 저 같은 경우에도 설마설마했죠. 그런데 과정 숙성 없이 바로 이렇게 속도를 내고 그야말로 오히려 가속을 해버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네요. 국민의힘은 지금 대응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국민의힘은 조금 더 고민거리고,

◎ 진행자 >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 최재성 >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 21대 마지막 국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올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개혁과제,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25만 원 국민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두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이슈도 같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 최재성 >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든 거기에 국민의힘 입장을 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으로 민주당이 한다는 장면도 굉장히 낯선 장면이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이 대응이 없는 그야말로 전략이 없어서 대응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이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거죠.

◎ 진수희 > 근데 전략이라는 것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잘 조합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카드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무한정 이 상태를 끌고 간다, 그러기에는 여당은 여당대로 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국회로 가져와서 하여튼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결국 국민의힘도 오래 버티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지금 관건이 되는 게 상임위원장 배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면 설사 상임위원장을 몇 개 갖고 온다 한들 그 해당 상임위에 어차피 의석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고 여당은 소수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상임위가 여당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도 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까지 고려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응이랄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하는 쪽에 여론이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저렇게 국민의힘이 문 닫아걸고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기보다는 끌려가면서라도

◎ 진행자 > 뭔가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 진수희 > 상임위원장을 다 줘가면서라도 국회 빨리 열고 상임위 열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거, 그런 걸 고스란히 국민들이 좀 보고 느끼게 하는 것도

◎ 진행자 > 전략이지 않을까.

◎ 진수희 > 약자가 가질 수 있는 전략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최재성 > 다수당이 야당이고 2당이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정이 근데 여당은 또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정이 같은 모습, 같은 스탠스를 내야 되는데 야당을 힘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또 대통령이 한쪽에서 힘자랑하고 있거든요. 불쑥 유전 계획을 발표를 한다든가, 또 국민의힘 초선의원 연찬회 가서 어퍼컷하고 술 마시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분명히 국회에서는 소수 의석이고 민주당 힘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당정 일체의 관계에 있는 대통령이 스텝을 잘 안 맞춰주고,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다.

◎ 최재성 > 제가 보기에는 약자 코스프레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잘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진짜 없는데요.

◎ 최재성 >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아까 상임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법사위·운영위 지금 못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양쪽 다. 거기에 전선이 하나 더 형성이 된 게 지금 과방위란 말이에요.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법안이잖아요. 방송 3법을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7당이 공조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과방위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진수희 > 과방위는 야권 7개 당이 공조하는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 진행자 > 더더욱 힘들 거다.

◎ 진수희 > 운영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진즉에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 같은 거를 지난 정권, 아니면 지지난 정권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걸 이렇게 미뤄오다 보니 지금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더 힘들어진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어디 한 군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어디 한 군데 녹록한 구석이 없어서 저는 용산에서도요, 대통령께서 지금 국회 내에서 여당이 처해 있는 이 냉혹한 현실, 한계, 이런 걸 대통령실 쪽에서도 충분히 인식하셔서 무조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을 무조건 대통령실에서 여당 보고 압박을 하거나 이러면 여당이 옴짝달싹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정 간 협의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걸 계속 여당에 압박하고 주문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당정 협의나 앞으로 국회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언론 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야 7당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상호작용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정말 이제껏 보기 힘들었던 그런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자랑을 엄청 하셨죠. 그런데 총선을 했는데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 견제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 심판, 그리고 이 정도면 거의 퇴진 수준의 총선 결과거든요, 퇴진 요구 수준의.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견제 수준의 총선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거의 반작용으로 대통령의 2년 동안의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내용,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말 견제를 넘어서는 수준에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부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총선 민의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를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너무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또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결국은 민주당 내에 소위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그렇게 얘기되는 이런 문제로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더 민심이나 이런 데 타격을 입을 수는 있어도 지금 다수당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나 이런 것들은 다른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구 수정 원래 권한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또 회의를 마냥 길목을 지키면서 천연 시키고 이런 것을 못 하게, 그래서 규정을 정리하고 거의 동시 패션으로 법사위를 양보를 민주당이 하는 이런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미 지난 과정이 됐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상임위도 독식하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지나치다, 이런 어떤 민심의 지적도 또 받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아까 의원님 말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없는 거잖아요.

◎ 진수희 >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이럴 거 뻔히 예상해서 지난 2년 동안 잘해서 민심을 점수를 따서 이번 총선에 이렇게까지 의석을 못 얻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고요. 제가 오늘 이게 역대급 여소야대잖아요. 이 국회가 개원하는 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참 입장이 궁색해요. 방어할 논리도 마땅치가 않고요.

◎ 진행자 > 아까 국회법 말씀을 하셨는데 22대 국회가 더 어려울 걸로 보이는 게 민주당이 국회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에 대해서, 또 거부권이 행사돼서 특검법이 불발되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더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 진수희 > 아니 저는요. 이거는 좋다고 봐요. 이게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보고 진즉에 21대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았던 것 아닌가. 툭 하면 ‘툭검법’도 아니고, 툭하면 특검으로 갈 게 아니고 정말 상임위를 활용하고 상임위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확정시켜서 물론 수사권은 없지만 그래도 관련자 불러서 국회에서 계속 집요하게 추궁하고 따지고 자료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진즉에 21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이 상임위를 활용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저는 22대 국회라도 국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전혀 상임위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정권 민주당에서는 검찰 정권 검찰 독재정권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관련법들을 손봐서 명실상부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효과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말 특검은 꼭 횟수 규정은 없습니다만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특검을 가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특검도 보면 또 누구 탓을 하기가 어려운 게 대선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고된 거예요. 대장동 특검하자고 먼저, 지금 되돌아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논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검찰에서 수사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특검하자고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수사 중인 사건 특검하면 안 된다고 또 채해병 특검에서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나중에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하자 그러니까 또 안 해요. 그래서 특검 만능주의처럼 돼버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국회는 하나의 견제 수단, 국회의 책임을 다하는 수단으로써 청문회, 국정조사를 실질화 시킬 수 있는 규정 정비하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민주당에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부 견제가 아니다 이거 무력화 시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 최재성 > 그런데요. 우리가 의외로 대통령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니에요. 미국보다 대통령 권한이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이 제도적으로는 비교적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여당 소속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힘이 작용을 하고 하니까 여당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환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요.

◎ 진행자 > 반대를 위한 반대다.

◎ 최재성 >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의 수단들, 이런 것을 십분 가동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거죠. 오히려 그런 견제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나 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죠. 우리가 국회 해보더라도요. 사실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도 그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 진수희 > 근데 민주당 입장이 그런 거라면 지금 왜 새롭게 특검한다고 얘기하는 특검 있잖아요. 뭐죠. 이화영 쌍방울 특검법인가,

◎ 최재성 > 대북 송금

◎ 진수희 > 예, 그거.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쪽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한동훈 특검법, 거기다 최근에 김정숙 여사 특검법까지 그런 일체의 특검, 채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는 몰라도 그 이외 특검법들은 다 없었던 걸로 하면서 저 얘기해야 저게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 최재성 > 지금 특검 전국시대예요.

◎ 진행자 >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걸 같이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진수희 > 네.

◎ 진행자 > 아까 상임위 얘기도 하셨는데 상임위 출석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출석하지 않는 공무원들 처벌도 강화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 진수희 > 저는 그거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봐요. 안 그러면 국정조사가 의미가 또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이런 게 제도적인 정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최재성 > 네.

◎ 진행자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했고요.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 측에서 악의적 공세다 라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우선 일단 이 양쪽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 도종환 장관은 일반 비행기에 비행기 값을 내고 갔는데 왜 (김 전 여사는) 대통령 문양이 붙여진 전세기로 통째로 가서 그렇게 국고를 낭비했는지, 타지마할은 왜 느닷없이 가서 2,000만 원이 더 들었는지, 그리고 기내식은 1인당 40만 원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으면 기내식이 40만 원이 되는지 그렇게 수사에 대한 요청을 하면 검찰에서도 그런 것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대되는데요.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 특별히 당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워낙 황당한 일이라. 만약 그게 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싼 밥을 먹은 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해당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아마 추계 혹은 추측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당 차원에서 궁서체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친문계죠. 윤건영 의원이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결국은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거든요. 소위 말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두 가지잖아요. 쟁점이. 외유냐 외교냐. 그래서 외교면 이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외유에 ‘호화’자를 곁들이려고 보니까 국민 혈세를 많이 썼다, 전용기를 탔다, 기내식비가 6천만 원을 훌쩍 넘었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외교는 분명하거든요. 과정에 대한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했냐 인도 정부가 했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외교적 행위고요. 그리고 초청장이 왔잖아요. 그런데 호화 외유,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내식 문제까지 나온 건데요. 저거를 장경태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가정을 했지만 비싼 밥 먹는 게 부패는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비싼 밥을 특별히 먹었느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려면 우선 문체부에서 세부내역을 줘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요청하는데 못 찾았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순방하고 비교해 보자는 건데 꼭 겸연쩍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 기내식 비용하고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 굉장히 크고 특별하게 많이 책정된 것이냐.

◎ 진행자 > 그건 그냥 공개하면 다 드러날 일이다.

◎ 최재성 > 그래서 공개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항목이 회계상 미스로 잘못 일부 곁들여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다 추측이에요. 그리고 한 장짜리 무책임하게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 하나 갖고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례와 통상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하고 같이 비교해 보고 세부 항목 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호화 외유냐 외교냐의 문제에서 외교에 방점이 찍힌 거고요. 호화라는 말은 관심을 갖기는 좋은 그런 프레임인데 그러려면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다 공개하면 되는 거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 > 저는 배준영 의원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나오는 그 수치들을 보면 배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나름대로 문체부 쪽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수치들을 보면 저도 납득이 잘 안 돼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마 이 건이 또 고발됐을 것 같아요. 바깥의 단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또 김정숙 여사 본인께서 고소를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수사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게 외교인지 외유인지 아니면 호화였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이 건을 가지고 특검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아마 이건 윤상현 의원이 본인의 약간 전대 출마를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또 당내에서도 그렇게 썩 호응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당 지도부에서 보면 개별 의원의 법안이다, 이렇게 약간 선을.

◎ 진수희 > 네, 그런 식으로 선을 긋는 걸 보면

◎ 진행자 > 그 이유는 뭘까요?

◎ 진수희 > 그 이유는 제가 나름 추측하기에는 만약에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는 선을 그은 거 같아요.

◎ 최재성 > 참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묶여 있게 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민주당에서 두 개 다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제 표현입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특검법으로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힘에서 이거 당론 추진 못하거든요. 특검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당론 추진하면 일단 퇴임한 권력의, 대통령의 부인 아니에요. 특검 대상도 아니고 채해병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앞세웠던 논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를 다 무색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론 채택이 안 돼요. 당론 채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 있고 경험 있는 윤상현 의원이 왜 저것을 발의했는지, 민주당 입장에서 다시는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해서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고 덤벼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 혼자 지금 독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특검법안을 또 보면 정부·여당에서 채상병 특검법 못 받겠다고 했을 때 주장했던 이른바 독소조항이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언론 브리핑을 포함해서.

◎ 최재성 > 그건 독소조항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 진행자 > 국힘에서 주장했지만.

◎ 최재성 >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별히 넣은 조항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특검법에도 다 있었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그거 뜯어다가 그냥 한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오히려 이 법안 발의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국민의힘의 논리와 국민의힘의 주장을 윤상현 의원 특검법 하나로 다 그냥 제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독소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 거죠.

◎ 진수희 > 급하게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복붙했나

◎ 진행자 > 과거에 있던 특검 법안을 그대로 보고.

◎ 진수희 >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당원들 겨냥한 윤상현 의원의

◎ 진행자 > 전당대회를 앞둔.

◎ 진수희 > 앞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 최재성 > 그것도 윤상현 의원님이 정말 경륜 있는 중진의원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한다고 당원들의 지지율이 윤상현 의원에게 집중이 될까, 올라갈까 하면 그것도 아닌,

◎ 진행자 > 다른 뭐가 또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일종의 정치적 착시를 하지 않았나. 저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 진수희 > 당론 법안도 아니니까 이건 지나가죠.

◎ 진행자 > 전당대회 말씀 하셔가지고요. 국민의힘이 7월 25일로 지금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관심인데 어제 첫 회의에서 보면 국민여론조사를 30% 정도 넣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방향이 그렇습니까?

◎ 진수희 > 지금 의원들 대상으로 지금 22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을 얻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다수였고, 그중에는 5대5냐 그러면 3대7이냐 3대7이 약간 우세했다고

◎ 진행자 > 얘기가 나오고 있죠.

◎ 진수희 >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수여론이라 그러는데 또 특위 차원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애초에 여론, 당내 여론대로 한다고 했으면 그 여론조사 결과대로 결론을 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원외 위원장 이야기도 저는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외 위원장들은 아마도 압도적 다수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걸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그렇게 갈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저는 왜 저게 논란이 되고 이러는지

◎ 진행자 >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 최재성 > 우선 당원 100%로 바꿔버린 데서부터 원인이 생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규정을 바꿔버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이것을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걸로 다시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 결론은 항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있죠. 지금.

◎ 최재성 >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출마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총선 때 윤-한 갈등으로부터 시작돼서 1, 2, 3차 갈등, 그다음에 해결되거나 봉합된 것도 아니고 감정들이 이월된 상태에서 이리저리 들려오는 얘기들이 한동훈 대표 출마 자체가 윤-한 갈등을 넘어서서 윤-한 전쟁적 상황까지 가는 거다. 이러니까 룰에 대해서 친윤 중심으로 정치적 고민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예요. 지지율이 갑이거든요. 당원-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하든 당원 100%로 하든 제가 보기에는 대의원 100%로 옛날처럼 하면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한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룰을 고민해봤자 지지율이 갑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거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과거 제도로 다시 가든지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진수희 > 자꾸 이렇게 꼬이는 게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면 될 텐데 자꾸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뭔가 하니까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진짜 말이 안 되는 논의들이, 불필요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당심-민심 비율도 그렇고. 앞으로 당이 전국단위 선거를 통해서 이번 총선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민심 더 많이 우리가 국민들의 사랑이나 신뢰를 더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결론은 간단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괜히 특정인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런저런

◎ 진행자 > 정치적인 고려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

◎ 진수희 > 저는 이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그런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도체제 갖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단일성으로 바꾸게 된 데는 또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있었긴 했지만 지금 제가 국민의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의석도 쪼그라져 있는 데다가 양적으로 쪼그라져 있으면 그래도 질적으로라도 우리 당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중요한 중진들이나 앞으로 대권주자들,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 있게 쳐다볼 대권주자들이 지도부에 어느 정도 포진하고 있어야 매일 아침 회의에서 그 뉴스를 바라보는 국민들 생각에 아 맞아, 국민의힘에 저런 사람도 있었지, 저런 사람도 있었지,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될 텐데 대표 한 사람 달랑 뽑아놓고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으니까 이 최고위원들도 뽑히긴 하지만 존재감이 별로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대권주자들도 지도부에 들어와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당에 다양한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본인들한테 주려면 순수 집단지도체제,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아서 최고 득점자가 대표, 그다음에 2, 3, 4, 5위가 최고위원으로 되고 거기에는 수도권에 젊은 당선된 의원들도 들어오고 이래야지 당의 다양성 역동성,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마련된다고 봐서 이렇게 당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저는 결론이나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미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제쳐놓고 오답 중에서 뭐가 제일 낫지, 이러고 논의를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은 논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집단지도체제냐 단일지도체제냐 그거 할 때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 진수희 > 한동훈 대표를 누군가 견제하기 위해서

◎ 진행자 >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진수희 > 친윤 중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최재성 > 그게 폭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집단지도체제가. 왜냐하면 1등이 당 대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규정도 집단지도체제, 특히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가게 되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대부분 하는 데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등을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했을 때 1등이라고 가정하면 2, 3, 4등도 예상컨대 친윤이 없어요. 그러면 지명직만 남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당내 혼란만 남는다.

◎ 최재성 > 그러면 집단지도체제에서 대표가 지명직을 국민의힘이 2명인가요. 하더라도 최고위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반윤이 훨씬 더 민주적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썩 달가운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일지도체제 현행대로 가자니 친윤에서 1등 할만한 후보를 찾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거나 양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행 지도체제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양난인 형국이죠. 친윤 입장에서.

◎ 진행자 > 오늘 회의를 또 한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 최재성 > 권력이라는 게 제도와 법, 또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에 달려 있죠.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율이 낮거나 혹은 보수 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거나 그러면 이게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그런데 윤-한 갈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진행이 됐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평가되고 이런 예고된 전쟁이 한동훈 출마론은 촉발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결론은 지지율이 갑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도 백약이 무효다.

◎ 진행자 > 장관님 말씀대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하니까 복잡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진수희 > 불필요하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헌·당규 개정에 약간 속도를 늦추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겁니까?

◎ 최재성 >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 추진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거다, 그거는 아니고요. 연임이야 출마하면 할 수 있고 출마한다면 당연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지금 분위기에서는 된다 라고 보시는 거고.

◎ 최재성 > 그런데 대선 1년 전에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규정, 이것을 손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표가 치르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를 거의 지방선거까지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비상 상황, 대통령 비상 상황에 당 대표 임기를 사실상 자동 연장하게 하는 이런 조항 등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행사도 했고, 콘퍼런스도 하고 5.18 기념식에 가서 당원 콘퍼런스도 이재명 대표가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화두는 뭐였냐 하면 당원권 강화 확대였어요. 그런데 번지수가 지금은 탄핵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당 대표 임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 대표 다섯 글자를 딱 넣으면 이재명 대표용이라고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정이 공교롭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권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번지수도 지금 옮겨간 거고. 그런데 막상 당원권의 확대 강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지금 너무 지나치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당을 좌우지하거든요. 최고위원회 말고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 이건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장악한, 그런데 여기가 더 높은 의결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건 선출되지 않거든요. 이런 게 당원권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과잉이나 대표성의 과도한 위임을 직접 민주주의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의결 구조를 당원들이 선출하게 하는 이런 건데 정작 이런 건 놔두고 국회의장 민주당에서 뽑는데 당원 의견을 몇 프로 반영한다든가 이런 당원권도 실제로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리고 번지수도 대표 임기 문제로 가버려 가지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 다섯 글자를 넣으면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사당화 내지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본질인 당원권 강화가 논의돼야 된다.

◎ 최재성 > 모르겠어요. 번지수가 옮겨졌어요.

◎ 진수희 > 최 수석께서 자아비판을 해주셔서 제가 더 보탤 말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건 다 이재명 대표 1인에 저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고요. 보세요. 2년 전에 이미 당헌 80조인가를 고쳤어요. 그게 기소되면 당직을 못 맡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서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요. 그다음에 2년 지난 올해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도 손을 봐 가지고 결국은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이후에 그만두게 하도록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버전의 무슨 유신체제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 연임 관련한 것도 어떻게 보면

◎ 진행자 > 당 TF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진수희 > 옛날에 박정희 정권 3선 개헌한 걸 연상하게 하고 지금 모든 게 이재명 버전의 유신체제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하고요. 또 하나 지금은 나왔다가 들어갔지만, 이 결정된 당론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그 다음 선거에 공천권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 유신체제에 있을 때 긴급조치를 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걸로 제가 느꼈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걸 한다든가 지금 당원권 확대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당원권 확대도 이재명 대표의 당 그립감을 높이기 위한 것의 다름 아니다 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보통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 당원 투표를 하잖아요. 전 당원 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한 20% 내외예요. 근데 그 20%는 주로 누구냐. 굉장히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민주당 내의 모든 의사결정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인 그 사람들의 목소리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공고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과거의 유신체제 긴급조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계속 가는 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총선 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걸 오판하면서 이대로 가면 과연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 가면서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중진들 만난 데 이어서 오늘 또 의원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전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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