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경남도의원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도지사 견해는"

제414회 정례회 도정질문 통해 입장 표명 요구
박완수 "권한이양 전제돼야…곧 부산시장 회동"
최 의원 "수도권 대형병원 등 지역분산 더 효과"

[창원=뉴시스] 5일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동원(김해3·국민의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6.0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등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현재 수준의 통합은 이미 여러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지방정부’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 이양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5일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최동원(김해3·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지원으로 급물살을 탔고, 충청권, 광주-전남권 등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지 않고 통합만 하라? 덩치만 키운다고 통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인구가 늘면 행정 수요와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다음 주 행정통합 관련해 부산시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덩치 키워서 수도권에 맞대응한다,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것은 정치인의 논리일뿐 도민들은 ‘통합을 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이 나아지는가?' 라고 묻고 있다"면서 "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는지 생각해본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 대기업, 대학, 금융, 경제단체 등을 과감하게 지역에 분산하는 것이 백배 천배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도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권한, 자원들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통합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면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들을 묶기만 한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통합 효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경남 인구 증가율은 곤두박칠을 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은 계속 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지점에 빈집이 발생한다"면서 "빈집을 도시의 발전과 쇠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성장시대 신도시, 외곽 개발 중심의 무분별한 확산 정책은 저성장·저출생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펼친 '정책 실패'로 나타나, 경남의 도시경쟁력을 낮추고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남도가 경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2025년 6월까지 진행되는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2026~2045년)'의 실행력을 높여 광역행정의 해결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진주-사천 통합 논란, 앞서 부산의 김해 편입 논란 같은 산발적인 통합론이 지역민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전체 자원과 기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기존 신도시 개발 방식이 아닌 기존 도심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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