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연체율 증가세 지속…증권 17.6% 저축銀 11.3% 달해
"건전성 양호한 은행·보험 대출 비중 높아…리스크 가능성 낮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연체율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은 17%대에 달했으며 저축은행 연체율도 11%를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업계와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 대출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135조6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022년 4분기(130조3000억원)를 넘어선 이후 이어진 PF대출잔액 증가세는 멈췄다.
이는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새마을금고의 PF대출 등은 제외된 수치다.
업권별 PF 대출잔액은 은행이 46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40조7000억원, 여신전문 25조4000억원, 저축은행 9조4000억원, 증권 8조7000억원, 상호금융 3조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체율 증가세는 계속됐다. 2021년 4분기 0.37%에 불과하던 PF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1.19%, 2023년 1분기 2.01% 등으로 뛴데 이어 같은해 2분기 2.17%, 2023년 3분기 2.421%, 4분기 2.70%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3월말 기준 3.55%로 전분기 대비 0.85%포인트 늘며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PF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정리가 지연된 점이 연체율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이 본PF 전환이 상당기간 지연된 브릿지론 예상손실을 부실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 것도 영향을 줬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3.84%포인트 증가한 17.57%로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도 전분기 대비 4.30%포인트 늘어난 11.26%에 달했다.
여신전문 업권이 0.62%포인트 증가한 5.27%, 상호금융이 0.07%포인트 늘어난 3.19%, 보험이 0.16%포인트 증가한 1.18%, 은행이 0.16%포인트 늘어난 0.51%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이 특히 크게 증가한 데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대주단 협약시 연체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를 제한하고 협약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엄격한 연체기간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건전성 관리·감독을 선제적, 단계적으로 강화해 온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저축은행 업권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PF대출을 줄임으로써 연체율의 모수가 되는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도 연체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업계 등 참석자들은 PF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사가 PF대출 잔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저축은행 PF 부도사태에 때인 2012년 말 연체율(13.62%)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또 PF대출의 만기도래가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는 점, 연체율이 높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각각 734.9%, 14.35%로 높고 상당한 충당금을 이미 적립한 상황인 점을 등 감안할 때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은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실의 누적·이연 방지 등 PF 연착륙 노력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연체율 산식의 분모가 되는 PF 대출잔액은 증가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경공매, 상각 등을 통해 연체율 산식의 분자가 되는 연체규모는 축소되는 식으로 연체율 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 점검도 이뤄졌다.
엄격해진 PF 사업장 평가기준은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에 반영한 뒤 7월초까지 금융회사들이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은 '유의' 등급이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7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는 임직원 면책 등 우선 시행 가능한 6개 과제는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갔고 나머지 4개 과제는 이달 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경·공매 기준 확대, 캠코펀드 우선매수권 도입,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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