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연금 '모수개혁' 재촉은 불량품 사라 종용하는 것"

이재은 기자 2024. 6.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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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모수개혁'(국민 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모수개혁을 재촉하는 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말한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 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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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해도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못받는 돈"
"정략적 정치공세 자제하고 근원적 해결책 내놓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건강도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4.06.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모수개혁'(국민 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모수개혁을 재촉하는 건 '불량품'을 내놓고 빨리 사라고 종용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말한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 설령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10대, 20대인 잘파세대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못 받는 돈'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잘파세대'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표현하는 'Z세대'와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를 합한 신조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구조개혁을, 야당은 모수개혁을 주장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며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계산상으로 31년 후인 2055년에서 40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춘다는 것인데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며, "일본은 거듭된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100년 안심을 내걸고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 국민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믿고 받아도 되는 '정상품'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정략적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세대간 정의를 담은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지도자 다운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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