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직업교육연구소 “전문대학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 필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재정지원 현황 분석(2022회계년)’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한 2024년 하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책임자 주홍석 인덕대학교 교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4년제) 수를 기준으로 전문대와 일반대 비율은 4:6,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는 2:8에 달한다”며 “이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 대학 지원 예산 중 약 10% 수준인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최소 2배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대학에 지원한 사업 건수는 1056건으로 중앙 정부 지원 건수의 43.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은 27.5조 원, 사고이월액은 7.4조 원으로 이·불용액 비율이 5.32%에 달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예산을 활용해 전문대학과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각 전문대학들이 타 지역의 전문대학 및 지자체 간의 협럭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사회에 사업 신설을 건의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만 명 이상 유턴 입학자가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성인 만학도가 입학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규 기자 hanq@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