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22대 국회 2호 법안 ‘전북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차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특례, 지역사랑 상품권 특례
K팝 해외 학생‧학부모 체류가능기간특례 조항 등 포함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국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점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왔으나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체류기간 상한 및 학부모의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 및 영‧유아보육 정책수립에 관한 특례도 포함 시켰다.

김윤덕 의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다"라며, "전주와 전북의 인구증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민생과 가까운 정책과 개정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며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