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8% 성장 적신호…"모디, 경제 개혁할 정치 자본 부족"

모디 집권 BJP 단독 과반 실패해 연립 정당 의존해야

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인도국민당(BJP) 본부로 향하고 있다. 2024.06.0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총선에서 단독 과반 지지에 실패하면서 야심 찬 경제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단독으로 의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정당들과 연립 정부를 꾸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모디 총리를 떠 받친 정치 기반이 흔들리며 권한이 약해지면 고성장에 필요한 어려운 개혁을 시행할 정치적 자본이 부족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경제학자들은 인도가 고소득 국가가 되려면 향후 반세기 동안 8% 이상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3월에 끝난 회계연도에는 인도 경제는 8.2% 성장했으며, 중앙은행은 이번 회계연도에는 7%의 빠른 성장을 예상한다.

문제는 인도가 지속 가능한 8%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 및 토지 정책과 관련된 어려운 경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법이 2019년과 2020년에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주 정부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또한 인도에서 토지 취득이 복잡하여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엠케이 글로벌 파이낸셜 서비스의 마다비 아로라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토지, 농업, 노동과 관련된 시장 개혁은 현재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민영화와 자산 매각도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결국 모디 정부의 초석이 되어온 투자 주도 성장 추진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화이트스페이스 알파의 펀드 매니저인 푸닛 샤르마는 로이터에 "연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다가오는 NDA 정부는 7월 예산에서 개혁에 집중하기보다는 복지 중심 접근법으로 초점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더 광범위한 친기업 정책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 롬바르디의 슈미타 샤르마 데베슈와르 인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모디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분명히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