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신내 잇는 `면목선 건설사업` 예타 통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3건 심의·의결
춘천 서면대교·동막~개야 도로 터미널도 타당성 확보

서울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을 잇는 '동막~개야 국지도 86호선 건설사업'도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목선은 서울 청량리와 신내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814억원이다.

서면대교 건설 공사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왕복 4차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282억원이다.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해 통행 안전성을 높이려는 동막~개야 건설 사업의 총사업비는 648억원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61억원이다.

위원회는 문화재 유지 관리 사업,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사업, 하수도 관리 사업 등 지난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재정사업에 대한 최종 결과도 보고했다.

문화재 유지 관리 사업은 지출 규모는 적정하나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고 일부 중복지원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 보존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가 보유한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됐다.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사업은 지원 사업 선발 기준 보완,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이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하수도 관리 사업군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이나 하수도 관련 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소규모 시설의 상대적 비효율이 발생해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 개선에서 효율적 관리 위주의질적개선으로 전환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의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등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