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중단" 질타

"자치구별 인구 격차, 행정 서비스 불균형, 정치적 대표성 문제"
박필순 의원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의 필요성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현재로서는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동력이 없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필수적인데, 광주시가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동력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은 5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광주 동구 인구가 10만 6690명인 반면 광산구 인구는 39만 4487명일 정도로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자치구별 인구 격차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 불균형, 교육 및 복지 시설의 차이, 교통 인프라 문제, 지역 경제 활동의 격차, 정치적 대표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가 중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중단하고,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지만, 한 차례 자치구 명칭 변경 토론회를 개최한 뒤 현재까지 논의를 중단한 것은 사실상 광주시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인구와 재정, 생활 인프라, 행정 효율성,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책으로 광주시가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3) 의원도 이날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광주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고 "광주 첨단지역 인구 증가에 대응해 5개 자치구 외에 '첨단구'를 신설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했으나 자치구 간 의견 불일치로 논의를 중단하고 자치구 명칭을 포함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또"해당 자치구 주민들의 공감대 및 동의가 없으면 경계 조정이 불가능하고 공동체 내부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추진할 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구를 신설해 광주가 6개 자치구 체제로 가는 것은 현행 법률 하에서는 어렵다"면서 "장성군이 광주에 편입되면 첨단지역과 장성군을 묶어서 첨단구를 신설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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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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