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13조 사상 최대 “자구책·요금 현실화로 극복”

한국가스공사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창립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13조 원에 달한다.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세 반영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1998년부터 유가와 환율에 따라 원료비를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원료비에 이윤을 붙이지 않고 원가 그대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가스공사는 에너지 가격 급등 시에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제시세 반영을 유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던 2022년 에너지 시세를 소비자 요금에 즉시 반영한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현재에도 도입 원가의 80% 수준만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대규모의 미수금 누적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천연가스 수급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당장 가스공사는 사채 발행과 차입금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최악의 경우 LNG 도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차입금으로 순이자비용만 하루에 47억 원에 달한다.

또한 가스요금이 계속 동결될 경우, 동결 혜택을 받은 소비자와 추후 요금을 부담하게 될 소비자가 달라져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5조 4,000억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수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적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복리 이자까지 누적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