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北 저열한 도발 말고 인도적 손길에 응답해야”

“北 주민, 명백히 우리 국민…생존권적 기본권 경시될 수 없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5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두고 '유치하고 저열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손길에 열린 자세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부·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주관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행위 같은 유치하고 저열한 도발에 몰두할 게 아니라 북한 주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손길에 열린 자세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 당국이 군비 증강에 몰두하며 국경을 봉쇄하는 사이 인도적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북한 정권은 민생을 도외시한 채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은 명백히 우리 국민이다. 이들의 생존권적인 기본권은 결코 경시될 수 없다"며 "정부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의 상황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약속과 크게 달랐다"며 "공동수도를 통해 식수를 공급받았다는 응답비율은 감소했고, 아프면 병원을 찾기보다 시장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어린이들이 아무런 접종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