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동포청장 "복수국적 55세 이하 허용 바람직…연구중"(종합)

출범 1주년 맞아 '동포와의 대화'…원폭 피해·사할린 ·고려인 동포 등 참석

'재외동포와 대화'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 대화'에서 재외동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5 soonseok02@yna.co.kr

(인천=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재외동포청이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천 연수구 본청 4층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를 열었다.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동포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신설됐다.

이기철 청장은 인사말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더욱 성장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축사를 통해 "35년 외교관 생활 중 주밴쿠버한국총영사 시절 2년간 동포사회와 같이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며 "동포청이 동포들과 커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윤정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행정관,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김봉규·이구홍·김경근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경기 안산시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인 정태식(91) 씨가 가족과 함께 화상으로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씨는 자신이 지은 '사할린 아리랑'을 직접 불렀다.

본 행사에서 이 청장은 '재문청답'(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자리를 마련해 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국내 인식 개선 기반 조성, 취약 동포 보듬기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등 재외동포들은 민생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동포청에 다양한 제안을 전달했다.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재외동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6.5 soonseok02@yna.co.kr

일본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투하 피해 동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모국으로 초청한 것에 감명받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 청장은 앞으로도 소외돼온 동포를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할린 동포가 영주귀국 동포가 귀국 과정에서 겪는 법적·행정적인 어려움을 전하자 이 청장은 "사할린동포법을 개정해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 동포의 모든 자녀로 확대했다. 국내 정착 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한 행사 참석자가 국내 청년들이 동포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청장은 "국내 대학과 동포 기업을 연결해 서로 도움이 되는 인턴십을 개발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현행(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 청장은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지원 및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교과서 출판사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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