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국인 비율 5% 넘긴 나라, ‘한국형 이민 정책’ 서둘러야

지난 4월 말 강원도 A 대학 캠퍼스와 그 주변. 기자가 한나절을 머물렀지만 한국인 학생은 한 명도 만날 수 없었다. 외국인 유학생끼리 축구·농구를 하거나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한국어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 대학 전체 학생 1000명 중 900여 명이 외국인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로 한국인이 입학하지 않자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위주로 신입생을 받게 된 결과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이 5%를 넘기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도 올해 4월 총인구 5128만5153명 가운데 260만2669명(5.07%)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유럽 등 다문화·다인종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국내에서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일손을 채운다며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민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고졸 미만 내국인 일자리가 0.26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일자리를 놓고 이민자와 내국인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외국인 범죄도 우려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 2012년 221명이던 게 2022년 1678명으로 65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범죄자는 2만2914명에서 3만954명으로 35% 늘었다.

참정권과 복지 혜택을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중국인 10만명이 투표권을 가졌다고 한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우리 건강보험에서 중국인이 받아가는 혜택이 3900억원을 넘겼다고 한다. 역시 한국인은 중국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다인종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을 수립할 때 특정 국가 출신, 특정 인종이나 종교에 속한 외국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민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특정 집단이 사회 통합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유럽은 이미 다문화·다인종 정책에 대해 실패 판정을 내린 상태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형 이민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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