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GPS 도발에 “9·19 효력 정지”…南, 군사 훈련 재개 전망

6월4일 오후3시부로 합의 효력 정지…육·해상 완충지대 훈련 가능해져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전날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반도 전쟁위험 제거 등을 목표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6월4일 오후 3시부로 정지됐다. 이에 서북 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이 이달 중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 무차별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왔다.

6월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북 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는 이달 중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북 도서에서의 실사격 훈련은 5년9개월 만이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동시에 육상과 해상 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과 기동 훈련 등도 금지했다.

포사격 훈련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 이후 금지됐다. 정례적인 서북도서 K-9 사격훈련도 중단됐다. 해병대는 대신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옮겨와 육지에서 사격훈련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에는 북한군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하기 위해 K-9 사격을 실시했지만, 이후 포사격 훈련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6월4일 오후3시부로 '빗장'이 풀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고, 군은 이에 맞춰 향후 훈련을 정상 진행할 방침이다. 9·19 군사합의 무효는 북한이 그동안 군사정찰위성를 발사하는 등 합의 내용을 어긴 데다, 최근 오물 풍선과 GPS와 같은 복합적 도발까지 이어가자 내린 조치다.

향후 육·해상에서의 군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그동안 중단한 군사분계선 5㎞ 이내 포사격 훈련을 이달 중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LL 인근에선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점쳐졌다. 북한은 특히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곳에서의 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역시 북한이 K-9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며 비롯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