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사업 미집행으로 보조금 반납 반복…패널티 부여해야

박문옥 전남도의원, 전남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률 100%이나 시군 실제 집행률 0% 지적
박 의원, "강력한 패널티와 중간점검을 통해 시군 보조금 미집행 반납 반복 막아야"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 3)은 지난 6월 3일 전남도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남도에서 100% 집행한 예산이 시군에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납된 미집행 사업 보조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제약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 3)은 3일 전남도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남도에서 100% 집행한 예산이 시군에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납된 미집행 사업 보조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패널티 부여 등 방안 마련을 전남도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전남도에서는 집행률 100%로 전액 예산을 집행했지만, 실제 시군 집행률은 69%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분명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정작 시군에서 집행하지 않아 보조금을 반납했다면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약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 반납이 어려운 운전자에게 1인 최대 5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집행률은 69%에 불과하다.

이 중 2개 시군의 경우 단 1건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집행률이 13%에서 44%에 머무르는 시군도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시군의 여건 부족이나 관심 사항이 달라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지만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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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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