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측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핵심요약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전공의 복귀율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8천명, 의대 교수 1만2천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천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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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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